님비와 핌비 해결 공식

님비와 핌비 해결 공식

 

 

 

다음주 24일 전후에 발표될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문제가 점입가경이다.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하고, 대구, 경북, 울산, 경남은 밀양 신공항을 주장하고 있다. 당초 세계적인 공항설계회사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맡겨 나온 결과를 수용한다는 약속도 이미 내팽겨진거나 다름없다. 지역과 지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이 이제는 지역에 있는 교수나 연구원 등 전문가 조차도 전문가적 판단 보다는 각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신공항 문제는 선호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와야 한다는 핌피(PIMFY : 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이다. 

 

수도권도 얼마전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두고 홍역을 치뤘다. 인천시는 관내에 있는 하루 평균 2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매립지의 사용 종료를 주장했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매립지의 사용기한 연장을 주장해 충돌했다. 다행히 지난해 6월 서울, 경기, 인천시와 환경부는 이 매립지를 더 사용하기로 합의해 갈등을 봉합한 바 있다. 쓰레기 매립지 문제는 어느 지역이나 입지를 반대하는 님비(NIMBY : Not In My BackYard) 현상이다. 

 

 

핌피시설이든 님비시설이든 지역이나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경기도 내에도 핌피시설 입지문제로서 GTX 역사 등이 있고, 님비시설 입지문제로서 안양교도소 이전, 신경기변전소 설치, 수원비행장 이전 등이 줄줄이 늘어서 있다. 언제까지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입지 후보지 결정, 지역간 경쟁과 반발, 주민의 반대시위와 같은 일련의 갈등과정을 되풀이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은 없는가? 

 

성공적인 입지갈등 해결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지역이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추진방식을 수용하는 것이다. 종종 광대한 면적의 지역 전체와 시민 모두를 이해관계집단으로 간주해 제안주체로 하고, 선호시설이나 기피시설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은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집단으로 연결되는 사례들은 지역과 주민을 참여시키는 진정한 방식이 아니다.

 

 

둘째, 선호시설이나 기피시설의 입지는 편익(비용)을 얻는 집단과 비용(편익)을 부담하는 집단이 있게 마련인데, 둘 간의 격차를 줄이는 장치를 만들어 공공사업계획 내에 포함시켜 결정하는 방식이다. 셋째, 대안적 갈등관리방식을 활용하는 경우이다. 상당수 공공사업은 (행정)절차적 정당성과 법제도를 들어 입지결정과 사업추진을 정당화하고, 심지어 법원 판결로 종결지으려는 경향이 많으나 이는 근본적인 갈등해결이 아니다. 이보다는 이해관계자(집단)간 화해, 조정, 중재와 같은 대안적 방식들을 많이 활용함으로써 갈등이 해소되는 경우가 많다. 

 

이 중에서 핌피시설이나 님비시설의 입지 문제를 푸는 해결 방정식으로써 선호시설과 기피시설을 결합 내지 복합시키는 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었던 특전사령부의 이천시 이전사업의 예가 있다.

 

당초 특수전사령부 부대의 이천시 이전계획 발표 이후,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은 ‘특전사 이전 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1인 시위, 삭발 등 반대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부대 이전과 함께 군인아파트 800세대를 해당지역에 건설하기로 하고, 해당 지역을 도시계획상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지가상승이 따라옴)해달라는 주민요구를 수용하는 등 지역개발 대책이 주효해 사업 추진이 원활해진바 있다. 

 

가령 화장장과 수영장을 결합하거나 화장장과 문화센터를 결합한다든지, 또 군사비행장과 항공박물관을 결합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기피시설과 선호시설을 결합할 경우 주민들의 선호함수와 혐오함수의 균형을 이뤄 입지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주민들도 반대를 위해 목소리만 높이기보다는 비용과 편익의 이해타산을 따지게 될 것이다.

 

선호시설을, 그것도 지역의 재정부담 없이 통째로 갖다 안기는 방식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 지나친 시혜를 베푸는 것이고, 또 기피시설 입지에 따라 주민들에게 직접 보상하는 방식은 1회성 효과만 발생하고, 추후 추가적인 보상 내지 지원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피해야 한다.